삼우건축설계사무소 북경지사와 중국 모 대기업간의 설계 계약 분쟁 사건 판결문

이름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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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우건축설계사무소 북경지사와 중국 모 대기업간의 설계 계약 분쟁 사건 판결문

본 사건의 경우 삼우 건축 설계사무소 북경지사(약칭: 원고)와 중국 융창그룹(약칭:피고)간의 항공 체험관 개념 설계 계약 분쟁 사건이다. 원고가 모든 계약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가 제공한 설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줄곧 잔금 지급을 거부하여 원고가 당해 사건을 저희 법무팀에 의뢰해 왔다. 

사건 관련 모든 서류를 건네 받아 검토 중 갑의 치명적인 취약점을 발견 하게되었다. 즉, 피고의 법인인감 날인 혹은 피고의 법정대표가 서명한 원고가 제공한 설계에 대한 검수 확인서가 부존재 하였다. 그러나 저희 법무팀 대표 노재형 박사와 조예변호사, 츠엔난 변호사 등 팀원들이 취약 점을 보안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보충 증거자료를 수집하였고, 또한, 수많은 서면 자료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개념 설계라는 전문적인 분야이기에 재판부의 판사들도 사건 파악에 난이도가 적지 않았기에 저희측 변호사들이 삼우건축사무소 위소장님과 반복되는 회의와 미팅으로 이해한 부분을 판사에게 전달 하였다. 심지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 자료 중 원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찾아내어 서면 자료와 함께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다. 저희 법무팀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위소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최종적으로 소송 청구의 80% 이상을 지지받는 이상적인 판결을 받아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