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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중국기업 계약 불이행 무역분쟁 소송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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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립 변호사 작성일24-04-10 02:41 조회1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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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구분 : 중국법률
이름 : 주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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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
본문내용 : 전화 답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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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 김정호 입니다

중국에서 디스플레이 부품을 수입하여 한국 제조업체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업종에 오랜 근무 경력으로 작년3월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간 만든 성과가 중국업체의 터무니 없는 요구로 인하여 사업이 > 망가졌습니다

너무나 억을하고, 또 저의 회사 손실도 막대하고 해서 어떻게 이것에 >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계약서상에는 한국에서 소송을 하는게 1순위 이나, 결국에는 중국에서 집행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니,

소송만 2번해야 하는 결과가 되고 > , 그나마 소송해서 집행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1.     > 중국에서 직접 소송하면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2.     > 소송전에 중국업체의 자산에 먼저 조회하고 압류를 먼저 할 수 있는지? 그 비용과 절차는?

3.     > 한국에서 소송하고 중국에서 집행소송을 또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좋은 방법인지,

아니면 > 중국 현지에서 소송을 하는 것이 보다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유리 한지?

4.     > 소송가액은 어느정도로 할 수 있는지?

저의 > 회사는 이 건으로 년간  $300,000~$460,000 3~5년간 이어질 수익이 손실 되었으며 약 1년여간의 개발비용, 출장비용, 인건비, 판관비등의 > 손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ð  500대 주문기준 구매단가 $123 / 판매단가 $168  / 차이 $45 이며

1000개 기준 구매단가 > $113 / 판매단가 $165/ 차이 $52입니다

추정수익손실 >  매월 단가차익 US$52 *1000=$52,000 *12개월 =$624,000

년수익*3~5 =$1,872,000~$3,120,000

10개월간 노력하여 승인 및 양산검증 주문 100개를 납품받아 완료하고

본격 > 양산 주문을 1,000개를 하였으나 문제가 발생하여 현사테에 이르렀습니다

5.     > 소송에서 이기고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확률과 받을수 있는 예상금액은?

 

이제 > 신생기업으로 너무나 억울한일을 당해서 회사가 부도위기 입니다

내용을 보시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자료첨부가 용량문제로 되지 않습니다, 

이메일주소를 알려 주시면 내용을 파악할수 있는 지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상담비용은 us$로 송금 가능한지 ? 어디로 송금해야 하는지 안내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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